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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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(전국 최초)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
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?
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
- 가. 도시경제기반형 : 산업단지, 항만, 공항, 철도, 일반국도,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·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
- 나. 근린재생형 :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, 기초생활인프라 확충, 공동체 활성화,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(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)
도시재생활성화계획 주요내용
- 활성화지역에 대한 쇠퇴현황을 분석하고 각종계획, 사업, 프로그램, 유·무형의 지역자산을 조사·발굴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계획 수립
- 주민참여 방안(주민협의체 구성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) 마련
-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, 뉴딜사업의 신속한 실행계획 수립
| 쇠퇴진단 및 여건 분석 | • 물리적 현황, 인문·사회 현황, 산업·경제 현황 측면의 쇠퇴진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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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역자원조사 및 잠재력 분석 | • 지역현황조사 항목에 따른 현황조사 및 인적자산 등 지역자산 조사 • 해당 지역 내 타 부처, 타부서의 관련 사업 계획 조사 • 해당 지역의 향후 발전 가능성, 거버넌스 구축 정도 등 잠재력 분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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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계획의 목표 및 지표 설정 | • 쇠퇴진단 및 잠재력 분석을 토대로 해당 지역의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 • 평가 및 모니터링과 연계할 수 있는 정량·정성적 성과 지표 제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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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핵심 콘텐츠 및 단위사업 계획 | • 지역특색을 반영하고, 경쟁력 있는 핵심 콘텐츠 제시 • 핵심 콘텐츠의 실현을 위한 단위사업 계획 제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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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 | • 단위사업별 재원조달 주체와 재원의 단계적 확보 방안 • 단위사업별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수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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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평가 및 점검 계획 | • 도시재생사업 성과의 점검·평가를 위한 모니터링·평가 계획 마련 |
활성화계획 수립 추진 절차
|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발주·착수 (시장·군수·구청장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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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 마련 (시장·군수·구청장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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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청회 개최(시장·군수·구청장 등) (일간신문에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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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방의회 의견 수렴 (시장·군수·구청장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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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 승인신청 (시장·군수·구청장 등 →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→ 국토교통부장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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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업타당성 평가(前관문심사) (국토교통부장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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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(국가지원 사항) (국무총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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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계 행정기관 의견 수렴 (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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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(활성화계획) (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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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(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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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·열람 (시장·군수·구청장 등) |
※ 도시재생특위는 국가지원사항에 대해 심의하고, 이를 반영한 활성화계획을 특·광역시장·도지사가 최종 심의·승인하는 것이므로, 도시재생 특위 심의 후 지방 심의 및 승인 절차 이행
